윤석열 파면 – 자연은 모두를 품는다

윤석열 파면 – 자연은 모두를 품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로 탄핵을 인용(8명 전원 일치)하였다.

 

불법 계엄령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섰던 처음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 결과 또한 반박할 수 없는 헌법에 최적화된 법의 논리로 전개되었다.

 

자연은 모두를 품는다.

 

선의든 악의든

한 몸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다.

 

극복의 힘으로

국난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야 한다.

 

진리는 한눈을 파는 것 같아도

위급할 땐 언제든 달려와서 바로 잡아준다.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청아당 엄 상 호 글

 

추기 :

이래현

기자,BBC 코리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4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결정문은 총 114쪽, 9만 2천여자에 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1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89페이지) 과 비교했을 때 역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운데 가장 긴 결정문으로 남았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탄핵심판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중대하게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 표현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22분 간 선고요지를 낭독한 뒤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파면'을 주문했다.

 

간결하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작성된 명확한 요지문이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는지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은 '대통령'과 '권한'이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 등 네 가지의 근거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는 결론 아래에는 보충의견들도 첨부됐다.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결정문에 기재된 국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유는 총 다섯 가지다.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또한 마지막으로 헌재는 위 다섯 가지 사안들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도 평가했다. 즉,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가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본 것이다.

 

헌재는 위의 탄핵 소추 사유들을 각각 평가한 후 모두 위헌으로 판결냈다.

 

앞서 논란이 됐던 '형법상 내란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내란죄 철회 논란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려운 형법상 내란죄를 생략하겠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가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판관 8명의 성향 등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8명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 3명, 중도·보수 재판관 5명으로 분류됐었다.

 

진보 3명

문형배(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중도·보수 5명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주심), 김복형, 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