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할 길은 바쁜데 - 인사청문회

가야할 길은 바쁜데 - 인사청문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5대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이○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5대 배제 원칙이란?

“국무총리,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등“이다.

 

너무 엄격한 잣대는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법이다.

 

엄격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약간은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여야를 불문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난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군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게 풀어나간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데 사실상 인재들 가운데

5대 배제 원칙에

한두 가지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되어있는 구조이기에

청와대는 첫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벌써부터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야당이 청와대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시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비서실장이

직접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쉽사리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하는

보궐 정국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첫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발목잡기에 급급하다.

 

첫 인사청문회이자

내각을 하루빨리 구성해야하는데

야당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무난하게 청문회에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예기치 않게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본다.

 

가야할 길은 바쁜데

발목 잡힐 일이 많은 청와대는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차라리

정공법으로 나갔어야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사과의 말로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애매모호한 사과의 말이 끝나자

‘5대 배제 원칙’을 들고 나오며

오히려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럴 때는

우회 법보다는

정공법으로

치고 나갔어야했는데

실수를 한 것 같다.

 

누구의 말대로

비서실장이 직접 발로 뛰어가며

야당과의 협상에서 양해를 구하던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더라면하는

아쉬움을 갖기도 한다.

 

하지만

야당도 잘 생각해보아야할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기선제압을 하려는 일인지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하기 때문이다.

 

벌써 반년 넘게

국정공백상태인데

청와대와

기 싸움이나 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하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청문회인가?

 

당을 위한 청문회인가?

나라를 위한 청문회인가?

 

분명히 이점부터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인재를 구하는 것도 힘든데

인재를 놓치는 것은 더 힘든 일이기에

청와대에선

야당에게 총리 인준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사과부터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이니

협치니

연대니

이런 말들이 오갔지만

정녕 인사청문회에선

그런 모양새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짧은 시간동안

대한민국 문화를 바꿔놓지 않았던가?

 

이는 여야가 인정한 사실이 아니던가?

 

운명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두지 않았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한 청문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청아당 엄 상 호 詩

 

 

자료출처 : 연합뉴스

국정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청문회 개선방안 마련할 것"(종합)

송고시간 | 2017/05/28 15:18

 

"정부 출범 때마다 소중한 인사 희생…기준이 현실 적합성 있어야" "획일화 잣대 옳은지 논의"…'내로남불' 지적엔 "매 맞더라도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동욱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사추천 기준이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