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수정)

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수정)

 

너도 바람이고

나도 바람이다.

 

바람은 달려야만 사는데

바람은 멈춰야만 사는데

서야할 때를 놓치거나

달려야할 때를 놓치게 되면

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

 

바람이 숲도 속이고

바람이 나무도 속이고

바람이 산도 속이고

바람이 바다도 속이고

바람이 하늘까지 속이고 나면

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

 

바람은 섬도 되었다가

바람은 동굴도 되었다가

바람은 하늘도 되었다가

바람은 땅도 되어야하는데

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

 

목숨 줄이 조여 오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바람아래 땅도 바다도 강물도 있지만

바람위에 산도 구름도 하늘도 있지만

바람이기를 포기하거나

가야할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누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바람은 바람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바람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린다면

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

 

손에 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또 어려운 일이다.

 

‘아름다운 공주’에서

‘몰락한 여왕’으로 남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도 없을 것이다.

 

이제 더는 거짓말 같은 말을 믿지 않기로 했다.

이제 더는 참말 같은 말도 믿지 않기로 했다.

 

그 무슨 말로도 변명이 안 되는 말에 의해

얼마나 많은 바람들이 힘들어했던가?

 

더구나 엄동설한에도

촛불을 들고 나오거나

태극기를 들고 나오거나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들을 해낸 바람들이 아니었던가?

 

촛불 집회 측에선 “촛불 승리”라고 외쳤고

태극기 집회 측에선 “탄핵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또 한 번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에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재의 주문(인용 8 : 기각 0)으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이 결정되었다.

 

곧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2017. 3. 13. 퇴임) 재판관에 의해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에 의하면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종편 MBN에 의하면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헌재의 전원일치 ‘국론 분열 종식’ 강력한 메시지

“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지속적으로 숨겨…헌법수호 중대한 위반’“

“헌재 ‘사실 은폐·조사 불응·압수수색 거부…국민 신임 배반했다’“

“헌재, 거짓 언행 일일이 짚으며 ‘국민 신임 배반’ 일침

“헌재 ‘최순실 위해 국민의 신임 배반…헌법 수호 의지 없다’“

 

 

이제와 다시 생각해보면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변호인단)의 잘못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신성한 헌재 심판정(법정)에서

예의를 지켜가며 변론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변호하는 일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거나

지연작전 및 헌재 재판관을 우습게보며 ‘막말에다 돌출행동’까지

그리고

모독에 가까운 언사를 남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대리인단 중 몇몇은

탄핵반대 집회 측에 참석하다 심판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약보다는 독”이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간과하지 못할 정도로

핵심적인 증인들을 내보내지 않거나

날짜를 지연시키기 위해

무더기로 15명의 증인들을 신청한다거나

방해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때

결코 바람직한 법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호인들의 자질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아직도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점철된

박 대통령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대리인단과의 대면을 자주하여

심판정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독대를 하거나 자료를 오픈해 주었어야하는데

그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말 그대로 맞춤형으로

알아서 하라는 뜻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그 나머지는 상상에 맡겨보겠지만

더 이상의 품위는 기대하지 안 해도 될 것 같다.

 

 

‘용서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는 하지만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버틸수록 강해지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자진해서 하야하겠다고

자진해서 용서를 구하겠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담하기 그지없는

헌정사상 첫 사례이기에

가슴에서 지워내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치욕이기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충분하게 여유를 주었는데도

‘제왕적 패권주의’에 의해

모든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박 전 대통령께서 선택한 일이기에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할 것 같다.

 

이제 더는

국민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재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까지 농단하려는 행위는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이곳에서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공감하는 일밖에 없는 것 같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기에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을 치러야만 한다.

가장 유력한 날로는 5월 9일

(황 대행 대선 불출마 선언 및 5월 9일 확정 발표(3월 15일 발표). 임시 공휴일) 설이

떠돌고 있다.

 

 

촛불을 든 바람도 바람이고

태극기를 든 바람도 바람이다.

 

그 누가 바람을 바람이라 말할 것이며

그 누가 바람을 바람이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한솥밥 먹는 심정으로

새롭게 변모하기위해선 다짐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그동안 터널을 뚫고 나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동안 지하를 파헤쳐 내려가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지만 집회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해당되는 ‘탄핵인용’에 있어

탄핵반대 집회 쪽에선

기자들을 폭행하는가하면

3월 10일에 70대 남성 2명이 사망하고

3월 11일에 70대 1명은 중태였다가 결국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또 다른 1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탄핵반대 집회자에 의해

경찰버스를 탈취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써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은 바람이기를 주장하였는데

바람이 바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애매모호한 것도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승복을 받아들여야하는데

다른 바람들은 모두 다

헌재의 결정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청와대 관저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래는

헌재에서 주문이 결정된 그 순간부터

대통령에서 ‘자연인’ 또는 ‘민간인’으로 내려앉는다고 한다.

 

불소추 특권(不訴追特權)도 없어지고

퇴임 후 대통령으로써 예우를 박탈당한다고 한다.

그리고

5년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된다고 한다.

 

탄핵인용에 대한 충격에 의해

이틀째 관저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참모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시위처럼 보이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워낙 충격적인 일이다보니

할 말을 잃고 심신을 추스르거나

또는 각종 데이터를 은폐하려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침묵시위를 통해

헌재판결에 불복하며

자신을 따르는 지지자들에게

무언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에

승복보다는 불복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침묵도 세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긍정(탄핵인용 인정)을 뜻하는 침묵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부정(탄핵기각 원함)을 뜻하는 침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도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제3의 침묵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나약한 침묵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옮기는데

2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

 

명확하게 명시된 사례가 없다보니

아직은 전직 대통령으로써 예우를 해주는 입장이라고 한다.

 

봉황기는 주문이 선고된 그 순간부터 내리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너무 야박하거나 인정머리 없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기에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관망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인간사회라는 게 참으로 비정하고 냉정하다.

어찌 되었든 지간에

일국의 대통령인데 헌재에서 주문이 떨어진 순간

그 모든 권력을 잃게 되는 시스템이

한편으론 이해가 가면서도

또 한편으론 냉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하기야 뒤돌아보면

헌재에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직에서 파면 당하기까지

참으로 길고도 긴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로인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 및 외교와 안보 등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여왔던가?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던가?

 

참으로 긴 여정을 지나온 후에 결정된 일이기에

촛불집회 1차에서 출발하여 20차에 이르기까지

무려 1,400만 명 이상이 모여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더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책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밝고 환한 곳에서 맘껏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해치는 일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가야할 길을 분명히 정하고

당당하게 어깨와 가슴을 펴며 걸어가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고

승복에 대해 노력하기보다는

불복에 대한 억울함이 더 큰 것 같다.

 

벌써 사흘째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승복이든 불복이든

마지막으로 ‘대국민담화문’이나 ’입장표명’을 내놓아야 하는데

침묵시위로 일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으로써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하는데

아직까지 입장표명이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더는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 더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리고 일개 개인의 입장도 아닌 대통령으로써

그동안 묵과해온 각종 사건 때문에 벌어진

국가의 향방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청와대를 나와 자택으로 옮겨가야할 것이다.

 

이는 그 누구의 충고도 아닌

당사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른 결정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본다.

 

삼성동 자택으로 옮기기 위해 이삿짐을 옮기고 있으며

냉·난방 및 누수 등 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이르면 3월 12일 ~ 13일에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3월 12일 일요일

갑자기 삼성동 자택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자택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 것 같다.

 

지금 현재

삼성동 자택에서는 보수공사가 대대적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다.

경호동 및 CCTV 등 각종 시설물들이 추가로 설치되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파면인 ‘탄핵인용’보다는

‘탄핵기각’을 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후준비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고집도 오래가면 오기로 변하듯이

오기의 정치가로 남기보다는

고집의 정치가로 남는 것이 그나마 낫다고 본다.

 

 

최순실씨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많이 울며 대성통곡했다고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전해주었다.

 

 

아무런 입장발표도 없이

청와대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6시 55분쯤

녹지원 직원 500명 등과 악수하며

박 전 대통령이 ‘파면’ 된 후

사흘(파면 날짜 3월 10일) 만에 청와대를 떠난다고 한다.

 

청와대에선 오후 6시 30분쯤

청와대를 나갈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흘렸다.

 

정작 오후 6시 30분을 넘겨도

‘잠시 후’라는 말만 반복되어져 나온다.

아마도 경호문제로 그렇게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

 

2017년 3월 12일 오후 7시 16분에

박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퇴거한 후

2017년 3월 12일 오후 7시 39분에 도착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하다.

 

“자택 주변 박 지지자 수백 명 모여”

친박 의원과 전직 비서관 및 대리인단이 나와 환영함.

 

차 안에선

밖을 향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미소를 띠고

차 밖에선

최측근 인사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글썽이는 눈물과 함께 엷은 미소를 띠기도 함.

 

5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14일(1,476일=1+4+7+6=18) 만에 자택으로 돌아오다.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입장발표를 대신하다.

 

작은 수첩에 손 글씨로 작성된

4줄짜리 입장표명을 부탁하였다.

 

끝까지

수첩으로 시작해서

수첩으로 끝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어려서 청와대로 들어간 후

18년 동안 생활해왔고

부친인 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18년 동안 은둔생활을 한 것이 그렇고

보궐선거로

국회의원(15대, 16대, 17대, 18대)에 당선된 후

제18대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가로 활동해온 기간을 합하면

이 또한 18년이라고 한다.

 

유독 18 이라는 숫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퇴임식을 가졌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 선고] 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를 파면한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9일 가결됐으며,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탄핵 인용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특히 탄핵을 인용할 때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곳곳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국론분열과 외교 및 안보 등 여러 가지를 살핀 후

재심을 요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치밀하면서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작성된 문구를 보고 전문가들도 놀라울 정도라고 한다.

 

 

그건 그렇고

강대국들 사이에 끼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마음대로 휘둘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대한민국을 갈라서게 만들고 있는

국론분열과 강대국들의 입김을 눌러놓아야하지 않겠는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하지 않겠는가?

 

바람은 바람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바람은 바람일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다.

 

바람이

바람이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해버린다면

바람은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다.

 

바람은 바람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바람이었고

앞으로도 바람일 것이다.

 

더 이상 바람이기를 포기하지말자!

더 이상 바람이기를 거부하지말자!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다함께 어깨동무하며

‘한(恨)의 나라’, ‘울분(鬱憤)의 나라’를 뛰어넘어

화합과 평화의 바람으로 일어서지 않았던가?

절망에서 희망의 바람으로 일어서지 않았던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바람으로 일어서지 않았던가?

 

우리는 대한민국의 바람이다.

더 이상 너와 나를 구분하지말자!

 

너도 바람이고

나도 바람이기에

바람은 함께 걸어야하고

바람은 함께 달려야하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따로 분류하지 말고

다함께 하나로 통합해야 하지 않겠는가?

 

모든 잘못은

비교하고 분열시키는데서 시작되지 않았던가?

 

처음과 끝에 서서 함성을 지르지 않았던가?

손에 손 잡고 다함께 걸어가자며 노래 부르지 않았던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었던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할 바람이 아니었던가?

다 함께 걸어가야 할 대한민국의 바람이 아니었던가?

 

용서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잘못을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었던가?

화합과 통합의 나라가 아니었던가?

 

바람과 바람이 길동무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제 더는 촛불과 태극기를 구분하지말자!

 

처음부터 하나였지 않은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지 않은가?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도 만고의 진리이지 않은가?

 

 

 

자료 출처 :

MBN 8시 뉴스에 의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를 내렸고,

정부 부처들도 공관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는 사라지고, 태극기만 게양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 10일 오후 '현직' 대통령이 없다는 의미로 봉황기를 내린 것입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대통령 파면 직후 군부대와 재외공관에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일보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선고일시를 ‘11:21’이라고 분 단위까지 적시했다. 대통령의 파면 시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이례적 조치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변수와 법리를 고려했다.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책임소재와 대선일자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민까지 담겼다.

탄핵 청구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를 60일 이내에 치러야 하는 문제도 고려됐다. 대선 투표일 마지노선인 60일이 언제인지 특정해야 한다. 0시 소급 판례를 따르면 대선은 5월 8일 안에 치러져야 한다. 반면 효력 발생 시점을 11시21분으로 잡으면 이미 하루의 절반 가까이 지난 당일은 빼고, 그 이튿날을 첫째 날로 산입하게 된다. 이때는 5월 9일이 마지막 날이다. 효력발생 시점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나는 셈이다.

 

법조 관계자는 “특히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만큼 단 하루 차이라 해도 논란이 클 수 있었다”며 “헌재가 논란의 여지를 잘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이날 오후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정치권, 입모아 朴 비판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

 

민주당 "충격스럽고 유감" 국민의당 "통합 기대 허망" 바른정당 "분열과 갈등 여지 남겨"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민주당 "충격스럽고 유감" 국민의당 "통합 기대 허망" 바른정당 "분열과 갈등 여지 남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입을 모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관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였다"며 "충격적이고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여전히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충격적이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과 헌법질서의 명령에 순응하고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도 과한 일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복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을 기대했지만 역시 허망한 기대였다"며 "'진실은 밝혀진다'고 운운하며 끝내 헌재 결정에 불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헌재 결정에는 모든 국민이 승복해야 법치국가 국민의 자격이 있다"며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해놓고도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의 불행"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스스로의 입장 표명도 없이 대리인의 입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사저에 들어서면서도 스스로의 입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타인을 통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종편 MBN에 의하면

“헌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헌재의 전원일치 ‘국론 분열 종식’ 강력한 메시지

“헌재 ‘최순실 국정농단 지속적으로 숨겨…헌법수호 중대한 위반’“

“헌재 ‘사실 은폐·조사불응·압수수색 거부…국민 신임 배반했다’“

“헌재, 거짓 언행 일일이 짚으며 ‘국민 신임 배반’ 일침

“헌재 ‘최순실 위해 국민의 신임 배반…헌법 수호 의지 없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박근혜 탄핵 선고] 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제 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에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폐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9일 가결됐으며,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탄핵 인용 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에 의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연 퇴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며 “이제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이 권한대행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前苦而長利, <한비자>)는 옛 중국의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신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기대, 비판과 질책은 모두 귀하고 값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멋진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 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길 빕니다.

 

헌법재판소가 늘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큰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이 정 미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 13일 월요일

 

청아당 엄 상 호 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