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정책을 펴려해도

착한정책을 펴려해도

 

2018년 7월 14일에

최저임금 하한선이 책정되었다.

 

좋은 취지로 정책을 펴려했지만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한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쪽이 좋아하면

한쪽은 싫어한다.

 

둘 다 입맛에 맞출 수 없는 것이 정책이다.

 

한쪽을 악이라 칭한다면

한쪽은 선이라 칭할 수 있다.

 

양면성이자 이중성이다.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도 이렇게 둘로 나뉘니

공존하는 선악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선과 악에 대한 경중은 있겠지만

선과 악은 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인 것이다.

 

자신은 선이라 행동했는데

타인은 악이라 칭하고

자신은 악이라 행동했는데

타인은 선이라 칭한다.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가늠이 안 간다.

 

오히려

선이 악을 조장하는 꼴밖에 안 된다.

 

가만히 있었더라면

선과 악이 충돌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지만

선이 악을 부추기는 형상으로 변해버렸다.

 

본질이 변해버린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자

착한정책을 펴려고 했으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임금삭감’이라하고

사용자에선 ‘분노•불복종’이라한다.

 

둘 다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조삼모사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는 다는 점이다.

 

준비되지 않은 경제정책으로 인해 후폭풍만 더 거세지고 있다.

 

 

한편에선

‘소득주도성장’ 공약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경제도 어려운데 공약을 지키기 위해

너무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든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벌써부터 원가를 올려야한다고 야단이다.

 

임금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한다.

 

1년 사이에 29%나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에서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에 육박하자

7천 원대를 넘겼다고 언론에선 함께 아우성이다.

 

어느 당은 최저임금을 폐기하라하고

어느 당은 최저임금을 15%선에서 하라하고

어느 당은 상생을 강조하며 솔로몬의 지혜는 힘들다고 한다.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하다.

 

서민들의 물가급등과 함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임대인에게 세금(보유세 등)을 인상시키면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임대인은 인상된 세금만큼

임차료로 떠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간단한 이치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영세민에게 돌아가기보다는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것이다.

 

오히려 문제만 더 심각해졌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노동시간도 감소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부든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경제는 어려운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자꾸 세금만 올라가니

영세민들의 허리는 더 가늘어진다.

 

조여도 조여도

허리를 조일 방도가 없다.

 

계속해서 경제가 어렵다보니

더 이상 조일 허리가 없는 것이다.

 

우선 경제부터 살려놓고 시행해야하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다.

 

방도를 찾아야하는데

외교밖에는 없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2018년 7월 15일 일요일

 

청아당 엄 상 호 詩